개인파산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결정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01자격조건

  • 1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
  •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 3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분
  • 4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가능

개인파산 면제재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산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 변제되는 월세 보증금과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등 면제재산을 규정하고 있어 파산 후 0원으로 시작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2개인회생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 탕감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해제
  •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용이
  •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 없음
  • 본인명의 사업 가능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 자격증 취득 가능
개인파산 강제집행 대응방법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흔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중지명령입니다.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상 압류결정에 의한 절차진행을 중지시키는 법적 절차인데요.

신청 시점에서 채권자 측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가 실시하는 강제집행에서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이 있으면 파산절차가 개시되어도 중지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파산 금융거래 이용 제한
개인파산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사에서 정보를 전산망에 올려 공유합니다. 이 기록은 7년 정도 유지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해 연체된 채무가 계속 남아 있다면 신용 정보상 손상도 남게 됩니다. 즉, 개인파산 면책은 영원히 남게 될 신용불량 정보를 7년으로 단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 상환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면책을 받고 꾸준히 금융거래를 한다면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 제의도 하므로 면책을 받지 않은 채무자에 비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03개인파산 절차

  • 01 신청서 접수
  • 02 파산관재인 선임
  • 03 심문기일
  • 04 파산선고
  • 05 채권자 이의신청
  • 06 면담
  • 07 면책 결정